! TODAY'S ISSUE FOR ME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 슈링크플레이션 / 형설지공, 호구지책, 호사다마, 혼정신성, 화중지병 / 욧잇, 봇둑, 사잣밥, 촛국, 횟가루)
2021년 9월 27일,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 - 김용찬 대전지법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특별 현금화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소송에서 매각 명령 결정 - 매각 대상은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 정도 확보 가능 -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직접적인 자산 매각을 명령한 건 처음 2018년 11월,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내림 - 일제 시절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했던 이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 하지만 해당 판결 이후 3년 동안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불이행 - 배상..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