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ISSUE FOR ME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 슈링크플레이션 / 형설지공, 호구지책, 호사다마, 혼정신성, 화중지병 / 욧잇, 봇둑, 사잣밥, 촛국, 횟가루)

2021년 9월 27일,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

- 김용찬 대전지법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특별 현금화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소송에서 매각 명령 결정

- 매각 대상은 상표권 및 특허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 정도 확보 가능

-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직접적인 자산 매각을 명령한 건 처음

 

2018년 11월,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내림

- 일제 시절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했던 이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 하지만 해당 판결 이후 3년 동안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불이행

- 배상 외면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배상금을 마련하라는 명령 이번에 내려짐

 

* 압류하다: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을 행하다, 형사 소송법에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인 압수를 행하다, 행정법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강제 처분을 행하다

* 매각: 물건을 팔아버리다,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압류 혹은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이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

* 상표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전범기업: 군납 물품 제조나 강제징용을 통해 이익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5000

'배상 외면'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9096&ref=A

법원, 미쓰비시에 “한국 자산 매각하라” 첫 명령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번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힘

-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일본의 입장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매각 명령이 나왔다는 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 표출

- 이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언급

 

* 항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당사자나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한다, 혹은 그 절차

* 위법: 법률이나 명령을 어기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88826&ref=A

‘전범기업 첫 자산매각 명령’…한일관계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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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크기나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판매 전략

- 패키지 다운사이징이라고도 부름

- 기업이 판매량을 유지하고 비용을 줄여 영업마진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나 용량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많이 않음

- 이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원재료비 상승 전가 가능

 

* 마진: 판매가격과 매출원가와의 차액, 즉 매출 총이익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9231

[시사금융용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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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

-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

 

호구지책: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

- 입에 풀칠하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

-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혼정신성: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핀다

- 저녁에는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

 

화중지병: 보기만 했지 실제로 얻을 수 없다

- 그림 속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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욧잇: 요의 몸에 닿는 쪽에 시치는 흰 헝겊

 

봇둑: 보를 둘러쌓은 둑

 

사잣밥: 초상난 집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부를 때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밥

 

촛국: 초를 친 냉국, 음식이 지나치게 신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횟가루: '산화칼슘'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