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ISSUE FOR ME ! (사법농단 / 팃 포 탯 / 심드렁하다, 싱겁다, 쌩이질, 쓰렁쓰렁, 아귀차다 / 순연, 아집, 여담, 영락, 영수)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각하 -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 내림 - 법관 파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 내야 하지만 재판관 3명만 냄 - 이미 임기 만료로 2021년 3월 1일에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선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 *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 탄핵심판: 법률이 신분보장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해 처벌, 파면하는 제도 * 파면하다: 잘못을 저지른 ..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