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ISSUE FOR ME !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위법 / 슈퍼사이클 / 뒤넘스럽다, 떼다, 말미, 맞잡이, 매조지 / 대체, 도모, 도탄, 동량, 동토)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냈으며,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말함 -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심신장애를 강제 전역 처분 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 -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 계속 복무를 허용할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궁극적으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성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밝힘 * 원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
202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