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2. 18:22ㆍ카테고리 없음
2021년 9월 24일까지 카카오페이 및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용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해야 함
-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금융상품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9월 25일부터 서비스 중단
- 금융당국은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이 금융업에서 소비자 보호 같은 문제에 소홀한 채 사업을 확장
- 네이버나 카카오 접속 후 펀드나 보험 상품을 접하고 가입도 할 수 있으나 해당 회사들은 광고만 한 거라며 뒤따르는 책임에선 빠짐
- 이에 금융당국은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라며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당국에 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
* 펀드(fund): 특정 목적을 위해 모아진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운용하는 금융상품
중개 행위: 상법상으론 타인 사이의 상행위를 중매하는 일을 의미
계도기간: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시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922002100038?did=1825m
금융규제 따르라는데…네이버·카카오 여전히 문제 소지
금융규제 따르라는데…네이버·카카오 여전히 문제 소지[앵커]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공룡들이 대표적 규제산업인 금융업에서 소비자 보호같은 문제에 소홀한 채 사업을 확장하다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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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9월 24일을 앞두고 이달 초에 업계 점검에 나섬
- 그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 확인했다고 보고
-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고 언급
-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며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덧붙임
-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짐
개편 전과 후?
- 개편 전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 확인 후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 체결 및 투자 내역 관리 가능
- 개편 후엔 상품을 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
- 일부 플랫폼에선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나 이용자 맞춤 상품 추천 기능은 사라짐
2022년 5월, 금융당국은 온라인에서 금융상품 판매 시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 발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2976&plink=ORI&cooper=NAVER
당국 “카카오와 네이버, 위반 소지 개편 못하면 이번 주 종료해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이번 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하면 중단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news.sbs.co.kr
디지털세: 영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
- 이는 IT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제대로 된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출발
-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컬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터넷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 주로 과세 대상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
- 기업들은 법인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중복 과세라고 비난
- 세 부담 총액 중에서 절반 정도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
- IT 분야의 연구개발 위축 및 경쟁 저해
만고풍상: 사는 동안에 겪은 많은 고생
- 일만 년 된 바람과 서리
만면수색: 걱정을 한가득 하고 있는 모습
-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다
명경지수: 잡념과 헛된 욕심 없이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 밝은 거울과 정지된 물
명재경각: 숨이 곧 끊어질 지경에 이르다, 거의 죽게 되다
-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목불인견: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거나 안타까운 모습이나 슬프고 처참한 광경
까뭉개다: 높은 데를 파서 깎아내리다, 인격이나 문제를 무시하다
몌별하다: 섭섭히 헤어지다
새치름하다: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 짐짓 쌀쌀한 기색을 꾸미다
독보: 남이 감히 따를 수 없을 만큼 혼자 앞서가다, 교도소 내 수감자가 교도관 없이 혼자 다니는 일, 조선 시대 승려, 예전에 신주를 모셔 두는 나무 궤를 덮던 보, 신문 따위의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소리 내어 읽다, 악보에 쓰여 있는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일
봉죽: 일을 꾸려 나가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와주다, 풍어를 위해 끝에 꿩 깃을 단 대나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